교원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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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주킹 조회 2회 작성일 2021-08-05 11:53: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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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 심사 청구 및 진행안내



소청심사

위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H.P 010-9891-0249 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김무현]
https://blog.naver.com/kym1499

[판결 읽어주는 변호사]교원소청위 징계내용 변경 불인정 첫 판결

건국대 교수로 일하던 문모씨.

2015년 1월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고, 학생들이 학과 발전을 위해 낸 기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건국대는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립니다.

문씨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소청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건국대는 "징계가 과하지 않은데도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교원소청위원회가 징계양정을 변경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판결읽어주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의 친절한 해설을 들어 보시지요.

... 

#교원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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